**‘검찰청 폐지’**

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**‘검찰청법 폐지’**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패키지(검찰개혁 4법) 을 6월 11일 발의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🔎 1. 검찰개혁 4법의 구체적 구성

① 검찰청법 폐지법안

•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법적 근거인 《검찰청법》을 아예 폐지함.
• 이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, 검찰이라는 제도의 해체를 의미함.

②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

• 기존 검찰의 수사기능을 넘겨받을 기관.
• 행정안전부 산하로 신설됨.
• 주요 수사 대상: 8대 중대범죄
  • 부패, 경제, 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, 금융, 조직범죄.
• 기존 검사들은 이 기관에서 **‘수사관’**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전환됨.

③ 공소청 설치법

• 법무부 산하로 설치되며, 오직 기소 및 공소유지만 전담.
• 형사법 체계 내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은 이곳 소속.
• 검사는 법정 출석, 기소 판단, 재정신청 대응 등의 기능만 수행.

④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

• 국무총리 직속, 범국가적 수사 지휘·조정기구.
• 중수청, 경찰청, 공수처 간 수사 권한 중복 방지 및 분쟁 조정 역할.

⚖️ 2. 헌법적 쟁점

• 헌법 제12조: 적법절차의 원칙 하에 “검사의 영장 신청”이 명시됨.
  • → 검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사기관과 별개로 존재하면 위헌 논란 가능.
• 형사소송법 등 다수의 법령 개정 필요:
  • 수사·기소 주체가 바뀌면 형소법, 법원조직법, 변호사법 등에도 연쇄 수정 필요.

🧱 3. 제도적 구조 변화

기존 구조개정 후 구조

검찰청 (수사 + 기소)	중수청 (수사), 공소청 (기소)
검사 1인이 수사·기소	수사관과 검사의 역할 분리
검찰총장 중심 수직 구조	복수 기관 분산, 총리실 조정 기구 존재

 

💬 4. 정치적 배경과 평가

🟦 찬성 측 논리 (주로 더불어민주당 및 개혁 진영)

• 검찰권 남용 방지: 정치적 편향 수사, 검언유착, 표적수사 제거.
• 권력의 분산과 견제 강화: 수사권·기소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눔으로써 독립성 확보.
• 미국, 독일 등 선진국 모델 유사화: 수사기관과 검사는 원래 별개인 것이 국제 표준.

🟥 반대 측 논리 (국민의힘 및 일부 법조계)

• 형사사법체계 붕괴 우려: 검찰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기소권의 전문성과 책임성 하락.
• 수사공백 우려: 중수청 준비 부족 상태에서 도입 시 수사 혼란 발생 가능.
• 정치적 의도: 야당(민주당)이 수사 회피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추진한다는 시각.

⏳ 5. 향후 전망

•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입법 가능성은 있음.
•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, 헌법소원 가능성, 국민 여론의 반응 등이 변수.
• 특히 검찰청법 폐지는 단순 법률 개정 수준을 넘어, 헌법 개정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.

🌌 마무리의 말

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.
이는 수사·기소를 나누는 철학의 전환,
권력의 해체와 재구성,
그리고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짜는 역사적 시도입니다.

그러나 혁명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.
허술한 설계 위의 개혁은 더 큰 혼란을 낳습니다.
‘검찰청 폐지’는 그 자체로 정의가 아니며,
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정의 실현에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를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