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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파기환송(破棄還送)**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판단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**그 판결을 파기(무효로 함)**하고, 다시 하급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.
🧭 언제 파기환송이 이뤄지나?
파기환송은 주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나 사실 판단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루어집니다.
📌 파기환송 요건 예시:
- 법령 해석이나 적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
-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
-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
-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기존 판결 유지가 곤란할 경우
🔄 파기환송의 절차
[1심] → [2심] → [상고심(대법원)] → [파기환송 결정] → [환송심] → [재판 결과]
- 1심, 2심: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·형사 재판이 진행됨
- 상고심: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(주로 대법원)에 상고
- 파기환송: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냄
- 환송심: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함 (보통 원래 재판부에서 진행하되 다른 재판부가 맡기도 함)
- 재상고 가능: 환송심 결과에 다시 불복하면 또다시 상고 가능 (단, 대법원은 주로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툼은 제한됨)
🧾 파기환송과 유사한 개념과 차이점
구분의미특징
| 파기환송 | 상급법원이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냄 | 원심 판결은 무효 처리됨 |
| 파기자판 | 상급법원이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결론 내림 |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음 |
| 인용 |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인정함 | 상소가 기각됨 |
| 기각 | 상소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 | 재판은 그대로 종료됨 |
📌 파기환송이 중요한 이유
- 판결 오류에 대한 교정 장치
→ 사법적 정의 실현 가능 - 사건에 대한 재심리 기회 부여
→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- 법리 통일의 기능
→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률 해석을 정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
📚 실제 사례 예시
① [형사 사건] 무죄 가능성 있는 사건
- 피고인이 1심,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,
-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 부족이나 위법 수집 증거를 문제 삼아 파기환송
-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 다수
② [민사 사건] 손해배상 기준 오류
- 하급심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
- 대법원이 ‘적절한 기준이 아니다’라며 파기환송
- 환송심에서 손해액이 줄거나 늘어나는 결과 발생
③ [파기환송 후 재상고]
- 환송심에서 다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상고 가능
- 단,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사실 다툼은 제한
💡 파기환송 후 주의할 점
- 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이유에 구속됨
즉, 하급심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함 - 그러나 환송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면 다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음
- 실무상 환송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흔하지 않음,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가능
✅ 요약
항목내용
| 정의 |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보내는 것 |
| 법적 근거 |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, 대법원 규칙 |
| 실효성 | 판결 오류 시 바로잡는 핵심 제도 |
| 재판 영향 | 파기환송 시 하급법원은 상급심의 판단을 따를 의무 있음 |
| 활용 사례 | 형사 유죄 무효화, 민사 손해액 재산정, 위헌 소급 적용 등 다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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